[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 등 27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와 문화, 참여와 권리 등 청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고 드린다”며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에 청년 55만5000명의 구직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일하는 청년은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28만명 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 청년 고용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 여건을 조성해 목돈마련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통합해 내실을 제고하고 사업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청년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대중교통비(월 5만원)도 계속 지원한다.

정 총리는 “청년의 주거는 직장·학교와 가깝고 편의시설도 갖춰진 청년특화주택 7만7000호 등 27만3000호를 공급하고 반지하·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청년답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도 포함해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20대 미혼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 시 부모와 분리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월평균 15만4000원 수준으로 내년에는 3만1000가구가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상향도 지원한다. 고시원·쪽방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등 이주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세탁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에 착수한다.

정 총리는 “교육분야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등록금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도록 정부지원을 늘리고 디지털·그린시대를 선도할 청년인재 10만명을 학교·지역·기업이 함께 키우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하고 학자금 저리금리 대출 및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고졸 청년의 경우에도 취업 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산업분야 2만3000명, 그린·에너지 인재 2만5000명 등을 키우고 문화·관광·미디어·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5800여명과 함께 고졸 기초인재 육성도 계속 지원한다.

복지와 문화 분야에서는 희망저축계좌를 신설해 저소득 청년 10만명의 사회출발 자산형성을 돕고 매달 한 번은 청년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이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2025년까지 총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에 대한 상환유예기간도 5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참여와 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이 청년의 삶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 참여를 대폭 늘리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만든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오늘 확정됐다”며 “청년이 정책대상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인데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