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황영남 안양예술고등학교 교장(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은 지난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구글 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최한 '바른사회 Meet 콘서트'의 일환으로 마련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원격교육 시행이 학력격차의 심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02년 설립된 비영리 순수 민간기구다.

황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황 교장은 "교육여건과 학습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커졌고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성이 약화되고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기본생활 지도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이어 "특히 초1, 중1, 고1의 적기 교육을 놓치게 됐고, 비체계적인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중위권이 사라졌다"며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황 교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코로나가 가져온 원격교육과 대면교육의 통합시대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원격수업의 장점인 '편리한 장소와 시간·필요한 내용의 선택'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학력격차, 교육격차에 대한 대책으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에 교·사대생(또는 임용전 교사)의 일정기간 의무적 교육봉사를 활용하는 등 교육소외 지역 학생들의 학력수준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교장은 '수시와 정시 갈등 및 잦은 대입정책의 변경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현 대입정책은 고등학교 입학부터 대입에 매달리는 고교 3년의 입시지옥이 돼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만회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대입에서 고교 간 학력차를 무시한 내신반영은 고교내신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교사들의 입장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대입 정원 미달 현상 심화 및 상위권 대학의 정시전형을 제외한 수능 비중 축소에 따른 관리 및 고1부터 내신(수행평가·정기고사), 비교과활동, 수능시험 등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병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1학년도 전국 4년제대학 신입생 모집인원 35만 884명 중 26만 8239명(76.4%)은 수시로 선발했고 또한 전체 수시모집 중에서 20만 4955명(76.4%)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었다. 즉 4년제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58.4%가 대입 평가요소로 수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황 교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시와 정시 선택, 대입전형의 방법과 요소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입 다양성의 확대로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능의 EBS 연계 정책 폐지 및 수능의 '문제은행화'로 공신력을 제고시키고 고교 내신과 대학 전공의 연관성이 확보된 소수 교과만 내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교장은 또 '고교학점제와 사립학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는 준비 미흡으로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고 학생·학부모의 선택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학교와 교사 중심의 고교학점제"라며 "교육과정 다양화, 교과목 수준 다양화가 허용되기 어려운 학교현장과 사학의 자주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특수성이 사라지고 교육청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황 교장은 "교사들의 복수자격 의무화 등 실질적인 학생선택 고교학점제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목별 상대적 절대평가제 도입과 국가수준의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다양화·특성화로 고교선택제를 모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자. 예를 들면 10개의 고교 중 일반고 4, 수학과학고 2, 문화예술고 2, 체육고 1, 외국어고 1로 구분해 선택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라며 "사학평가를 통해 지원을 등급별로 차별화하고, 사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사대 통합 및 소규모 초·중·고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 종합적·적극적 대책이 필요하고 교원 자격증의 다양화와 복수화로 유·초·중·고의 교원수급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소규모 초·중·고를 통합학교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분교체제 확대로 교육 관리직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주장은 과학적·교육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달성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