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업계가 요구한 20%대 인상안에 미치지 못 하는 10%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어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2020년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돼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 수준이다. 이 수치는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보험사의 실제 급여·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금융위와 복지부는 실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 특약 분리,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안이 반영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관련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비급여의 빠른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비급여 관리방안을 담은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과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제도 등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로 확대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토록하는 사전고지제도도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사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의료복지와 국가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