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28 11:54

이종배 "민주당의 검찰개혁 특위 실체는 검찰 수사권 박탈…손발 꽁꽁 묶겠다는 의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검찰·추미애 공수처류(類)가 되서 검찰의 정당한 권력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그런 공수처를 출범시키려하는 것이 대통령 발언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통령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기 위해 출범됐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회의가 예정돼있다"며 "여섯 번째 회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번 추천된 사람에 대한 심의를 해오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 후보들은 모두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거부된 사람들이란 점을 다시 밝히고, 오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회의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수처는 애초 출범할 때부터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자고 한 것"이라며 "보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비리 수사를 하니까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검찰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보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였다.

특히 "(부당한 일을 하는) 공수처에 협력하면 추천위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되고 독재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윤석열 징계에 동원됐던 징계위원들의 입장이 어떤지 보시면 정권의 앞잡이가 될 공수처장을 선임한 여러분의 평가도 눈에 명약관화하게 보인다고 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역사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사법체계를 깨트리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다시 촉구한다.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대통령특별감찰관과 북한특별재단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선출하기로 했다. 오늘 결정되기 전에 특별감찰관도 같이해야 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같이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단락 되는 줄 알았지만 집권여당의 행태를 보니까 더욱 악독한 보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판결 후 국민께 사과말씀을 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도 검찰에게는 성찰을 주문하는 경고도 줬다. 법무장관 등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않고 피해집단을 향해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는 대통령의 사과문은 속 좁은 입장발표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심기를 의식한 듯 집권여당의 행태는 치졸하기 이를 데 없고 폭주는 멈출 줄을 모른다"며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과잉지배와 정치화를 거론하며 윤석열 밀어내기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탄핵안까지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신들의 의중에 맞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하는 집권여당의 천박하고 오만한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체는 검찰 수사권 박탈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겠다는 의도"라며 "완벽한 검찰장악, 권력장악을 위해 내년 초 공수처 출범도 강행할 태세다. 개혁의 대상이 될까 두려운 문재인 정권 실세가 적반하장식으로 여론을 장악하는 작금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당은 법을 악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의 심판까지 부정하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세계의 모든 역사를 반추해봐도 과하면 반드시 탈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