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0.26 11:54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보강해 한시적 대응일 뿐"…野 "명백한 비밀조직"

▲ 25일 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비밀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경찰이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비밀 조직(비공개 TF)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전날(25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오전 TF 사무실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TF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앞을 막아서면서 야당 의원과 경찰의 대치가 15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과 교육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부터 경찰과 대치했던 야당 의원들은 새정치연합의 김광진·박홍근 의원을 제외하고 이날 오전 1시쯤 모두 현장에서 철수했다가 오전 9시부터 교육원에 모여 교육원 본관에서 회의를 갖고 있다.

의원들은 교육원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무리하게 내부 진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대치 중인 경찰 숫자도 지난 25일 3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줄었다.

현재 교육원 건물은 경찰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TF 소속 직원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들이 지난 25일 현장을 급습한 이후 TF 직원 중 일부가 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밤을 지샜고, 같은 날 출근하지 않았거나 퇴근한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출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5일 밤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25일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행정절차법을 어긴 비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관련 업무가 증가해 현행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이 입수해 공개한 한 장짜리 'TF 구성·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 TF는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모 씨를 총괄단장으로,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인 김모 씨를 기획팀장으로 해,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황관리팀의 담당 업무는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으로 돼 있다.

기획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했다.

홍보팀은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등을 맡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8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지원팀을 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비해왔다.

교육부는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현행 팀 인력을 보강해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작업을 해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중 교원·시민단체 동향 파악을 담당업무로 규정하는 등 사찰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TF 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이고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정부가 비밀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공작에 버금가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가 역사교육지원팀을 확대해 21명의 비밀작업팀을 꾸렸고 최소한 9월말부터 활동했다"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참여했고 며칠전 교육부 차관이 격려하고 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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