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숙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 재원구조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KBS의 오랜 민원이었던 '수신료 인상'이 현실화될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출범한 제5기 방통위는 6일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신뢰·성장·포용 등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위해 방송 재원구조 제도 개선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방송사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를 개선해 중소방송사 재원지원 방식을 합리화하고,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재난방송 대응체계도 고도화 한다.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 방통위의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OTT·소셜미디어 등 재난방송 제공 채널을 다각화해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역방송사,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 규제 완화로 방송통신 성장 지원

방송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해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활성화 한다.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도 추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시청점유율을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 도입한다.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도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방송매체별 규제 타당성을 재검토해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매체 간 광고·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를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등 방송·통신 결합판매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유통망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한편,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방통위는 빈발민원에 대한 현장 검증 강화, 분쟁조정 신청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통신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방송통신 민원 처리를 대표전화로 통일해 전화상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한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춘다. 또 OTT 등 신규 서비스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원칙'을 기반으로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과 앱마켓, 전자상거래, SNS 등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5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