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년에 중대재해법에 따라 인프라 지원·클린 제조환경을 위해 금년에 67억 2000만원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가 70%, 자부담 30%로 해서 최대 600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홍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먼저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교육 관련 예방과 관련된 교육 지원의 두 가지가 있었다"며 "지역 상권활성화법과 간편결제 활성화법의 조기 통과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코로나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집합금지 업종이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대상 업종에 대한 요구 있었다"며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 추천 전문가가 들어가 현장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과 다음으로는 '버팀목 자금'의 신속 집행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지원과 관련해 중기부하고 노동부가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지원할 생각이고, 안전보건분야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자부담 10%를 면제할 생각"이라며 "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바우처를 최대 200만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000~8000개소 정도로 예상한다. 노동부 중대재해법 콘텐츠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50인 미만의 곳은 교육을 이수하면 산재 보험료를 10% 인하해 줄 것"이라고 털어놨다.

계속해서 "지역 상권 상생 활성화법, 간편결제법은 법안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민생법안으로 해서 야권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더해 "생활방역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문제는 중대본하고 협의해서 가능할지를 협의해봐야겠지만, 가능한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버팀목 자금을 신속 집행하겠다"며 "이미 기재부와 협의했는데 버팀목 자금을 설 전에 90% 이상 조기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50만 명 대상인데 기재부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엔 "방역 수칙을 정하는데 있어서 현장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 분들의 의견을 100%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현장 접근적인,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는 방역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 분 전문가가 들어왔다고 소상공인 얘기만 듣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좀 더 현장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지원 문제'에 대해선 "임대료 지원은 논의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협의해야 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할 지 검토 중"이라며 "확답은 못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미 예산당국과 협의해왔다"고 소개했다.

'오늘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정책위 차원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표님이 말한 것은 지금까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왔는데, 진단에서 치료제 백신까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중대재해로 다루고 있는데 중대 재해에 따른 감염병 사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가 왜 하느냐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국가가 책임져 왔고,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진다.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