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지역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는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안정적 주거 여건의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의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지난 3년 간 여의도 면적의 143배가 넘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많은 어려움에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적극 나서주신 군 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군사시설 운영은 민관군 상생 협력 방안 중의 하나"라며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며 "비닐하우스 마저 군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로인해 군사지역의 주민들과 지방 정부 사이에 적지않은 갈등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방 안보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탄탄해진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게 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또한 "당정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군과 국방부 유관기관과 국민 편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된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당정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군부대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의 안정적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보호시설의 실질적 해제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군도 보호구역 해제에 적극 협조 해왔음에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는 어려웠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에 지난 당정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반드시 보호해야 될 지역 외에도 여의도의 4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를 비롯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수도권 이남 지역의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추진하고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자체가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