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1.14 18:10

"집합금지·운영제한 시설 생계 곤란과 업종 간 형평성 문제 인식하고 있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관련해서는 "재확산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1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3차 유행은 지난해 11월 중순에 시작해 12월 말 정점을 찍었다. 현재는 감소 추세를 유지 중"이라며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 모임, 여행을 최소화하여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없이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0.88이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재생산지수가 0.88이면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0.88명을 감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란 뜻이다. 일반적으로 감염 재생산지수가 1 아래로 떨어지면 확진자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3차 감염은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지난해 11월경에는 실내체육시설·학원·카페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12월 말부터는 요양병원·종교시설·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3차 대유행 완화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 중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효과적이었다고 봤다. 권 부본부장은 "특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며 "이를 통해 개인 간 모임 그리고 여행 감소로 이어져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데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 부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과 관련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없이 감소 추세로 전환한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저변이 매우 넓고, 실내활동이 많은 계절적 요인이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시 환자의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가 이뤄질 경우 재확산의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집합금지, 운영 제한 시설의 생계가 곤란하고 또한 방역수칙 관련해 업종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 등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7일 이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 및 내용을 놓고 전문가·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며, 16일경 관련 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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