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2021년 상반기 평검사 인사가 단행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일 자로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먼저 단행한 뒤 평검사 등 인사를 뒤에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평검사 인사가 먼저 진행됐다. 검찰 간부 인사는 추 장관이 물러난 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단행될 전망이다.

이날 평검사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 등 인사원칙을 준수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했고, 경향 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인사원칙의 기준을 고려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형사부 검사가 우대되어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가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으로 발탁됐다.

우수 여성 검사들도 형사부 검사와 같이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됐다. 여성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질병·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 업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도 이번 인사에서 적극 발탁됐다.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인권 검사들도 이번 인사에서 희망지를 적극 반영하는 등 우대받았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이번 인사대상이 아닌 검사들에 대해서도 차회 인사 시 우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으로 균형 배치해 일선 청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사 인사는 추 장관이 단행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인사다. 지난해 진행된 두 차례의 검사 인사에서는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행보를 보이며 '숙청', '학살' 등의 표현을 들었으나, 이번 마지막 인사는 간부가 아닌 평검사 인사라는 점에서 정무적 판단은 다소 배제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그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신임검사 임용절차 상 문제가 있던 부분을 개선했다고도 밝혔다.

신속한 절차 진행과 선발결과 확정을 통해 로스쿨 정규 학사일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2단계로 간소화하여 로스쿨 학사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