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1.28 10:59

홍 부총리 "선별적으로 피해계층 두텁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연례협의 결과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연례협의 결과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관련 제약조치의 점진적 철회와 대외 수요회복을 바탕으로 3.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가진 2021년 연례협의에 대한 브리핑을 28일 발표했다.

협의단은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조치의 실행을 바탕으로 코로나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며 “그 결과 2020년 한국 경제는 실질 GDP의 1% 감소로 추정되면서 경제 위축이 대다수의 선진국 대비 현저히 작은 수준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실질 GDP가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외와 국내 코로나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서비스 및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쳐지고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 존재 및 경제회복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팬데믹 이후 시대의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환영 받을 전략”이라며 “진입 장벽 제거, 경쟁 촉진(특히 서비스 부문),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조치는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제고시키고 탄소 가격제 강화를 통해 녹색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화상 접견을 갖고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수출 개선과 재정의 충실한 버팀목 역할에 기인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올해 3.2%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IMF가 언급한 불균등한 성장에 공감하면서 “필요시 K자형 회복이 되지 않도록 피해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위기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과 같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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