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정책변동 및 정부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발표된 '외국인투자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투자결정 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요인은 잦은 정책변동에 따른 불확실성(25.9%), 과도한 정부 규제(24.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이후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한 기업의 경우 경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 규제 정책(28.6%)'을 꼽았다.

외투기업들은 특히 한국의 독특한 규제로 정규직 법적해고 어려움, 파견업종 제한, 근로자 전환배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노동유연성에 관련해 가장 경직적 분야는 해고와 근로시간(각각 30%)이라고 응답했으며, 노동경직성은 노사간 자율 규제 부재와 법적 강제(48.0%), 잦은 제도변경(24.0%), 한국의 독특한 규제(16.0%), 노사불균형(12.0%)에 기인한다고 답했다.

노동정책관련 핵심애로사항은 근로시간 단축(47.7%), 통상임금 확대(18.1%), 최저임금(11.9%), 엄격한 해고제도(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규제 완화와 잦은 정책 변화 최소화, 고용·해고 자율성 보장, 파견금지 규제 해제, 환경 규제 완화 등을 한국 정부에 건의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도 "한국의 노동유연성, 규제 부담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불확실성 및 비용 상승을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 정책은 한국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요소"라며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을 상승시키고,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요한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뒤처져 있다"며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는 "한국의 각종 환경규제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중복 과징금도 있다"며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신규 및 추가 투자를 하기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