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2020년 우리나라 GDP성장률은 –1.0%을 기록해 역성장을 최소화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며 “GDP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1.0%포인트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방역으로 인한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멈추지 않도록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에 힘써 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코로나 극복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짜여진 재정의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1%포인트 상향하는 등 중앙(63%)·지방(60%)·지방교육재정(64%)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로 위축된 내수와 고용을 보완하고 하루 빨리 경기반등의 디딤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재정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SOC, 생활SOC 관련 사업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특히 각 분야별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평균 1%포인트 상향해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13조6000억원 중 9조1000억원(67%), SOC 사업 46조2000억원 가운데 28조6000억원(62%), 생활 SOC 사업 11조원 중 7조2000억원(65.5%)을 집행할 계획이다.

3월까지 해당 예산 가운데 총 23조3000억원(32%)을 집행하는 등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엄중한 고용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정부는 2월까지 7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공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지난해 마련된 ‘한국판 뉴딜’의 올해 예산(21조원)의 집행상황도 중점 관리하겠다”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각 분야별로 상반기 70% 집행을 목표로 추진해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특별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 29일 마련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은 지난 27일까지 322만8000명에게 4조원을 지급해 설 전 지급목표(323만명)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수혜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 신청 및 선정 작업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지급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국민의 부담, 그리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재정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 항상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OECD 선진국 대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0년에 60%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0년에 130%, 2019년에 220%로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 관리에 있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정운용 전략과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