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2.02 14:34

"증여 세원으로 특별회계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서울 강남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서울 강남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지난해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지난해에 비해 123%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2019년 6만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서 지난해 1만2514건에서 올해 2만3675건으로 89% 올랐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증여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9년 1023건에서 2020년 2193건으로 늘었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1097건에서 2000건으로, 송파구는 1010건에서 2776건으로 급증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2020년에는 30%로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증여가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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