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투자를 통한 경기보강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4.2%포인트 상향한 53%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0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실적 및 2021년 투자계획, 조기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공공기관은 61조5000억원 규모의 적극적 투자 목표를 설정해 정부재정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써 한 축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공공기관 투자실적을 결산한 결과 총 61조원을 집행해 전년도 집행실적보다 6조9000억원(12.8%)가 증가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사업 취소·조업 중단, 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 재원 부족, 장마 장기화 등 결코 녹록치 않은 집행 여건 가운데서도 대체사업 발굴, 당겨 투자, 선금 지급 등 기관마다 고군분투의 노력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 차관은 “정부는 지난 1월 6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내수보강과 핵심 분야의 미래대비를 위해 2021년 재정 조기집행과 1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 공공기관들도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며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SOC와 에너지 분야에 62조700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약의 디딤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주 발표된 국제통화기구(IMF)의 수정전망에 따르면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0%로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크게 양호한 수준이었고 2021년 성장률은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 반등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일정 관리, 연중 대체투자 발굴 등을 통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 65조원의 차질 없는 집행과 상반기 조기집행 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 차관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증대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지적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아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그 수요가 사회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재정관리의 소명에 대해 다시 한 번 다짐하고자 한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지속적인 지출증가 및 세수감소로 국가채무가 악어의 입 모양으로 증가하는 재무구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살림을 지켜야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의 효율 여부는 국민부담과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들도 투자집행 과정에서 작은 재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위기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