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4 22:06
백운규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하고, 산업부 공무원이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에 관여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한시적 가동'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직원을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에 부합하도록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월 25일에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백 전 장관은 "가동 중단을 추진한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 내용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원전 관련 자료를 직접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기소되고 나머지 1명이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들 3명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실무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으로 향하는 것으로 검찰 안팎에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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