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자원순환의 기본정책 등에 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 재정비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6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설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 산업부, 환경부, 지방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생활 폐기물과 무단투기불법 쓰레기 등을 위태로운 자원순환 시스템의 결과물로 단정하고, 이같은 문제를 더는 방치하거나 미룰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염 최고위원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배달음식이 이제는 일상이 됐고, 작년 한 해 무려 3억2000만개의 아이스팩이 유통됐다"며 "재사용이 어려운 재질은 제품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 총량을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스팩 충전재는 잘 타지도 않고, 땅에 묻으면 자연분해 되는 데 500년이 걸린다"며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해도 오염과 잘못된 분류 등으로 선별장에서 폐기 처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를 위해 "제품 크기와 포장재 겉면 표기 내용의 표준화, 포장재의 내구성 향상과 친환경소재 사용 의무화 등 재활용률 향상을 기준으로 제품들이 생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처방전을 내렸다.

그는 또 "경북 의성군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국에서 반입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해 15m 높이, 2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전부 치우는데 국비 280억원이 들어갔다. 이런 쓰레기산이 전국에 356곳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폐기물 무단투기는 건설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상의 허점으로 인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염 최고위원은 "2025년이면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문을 닫는다. 정부가 대체 부지확보를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몇 번의 폐기물 대란을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넘어왔지만, 이제는 자원순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품생산에서부터 분리배출, 재활용, 최종 폐기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이 그 출발점"이라며 "쓰레기 문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