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4.21 17:25

안정적 고용과 일·가정 양립 정책이 보장되면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실증적 분석결과가 나왔다.

장진희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21일 '서울시 저출산 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00년 1.26명에서 점차 감소해 2005년 0.92명으로 최저점을 기록, 이후 고착화 상태에 접어든 상태다.

특히 2014년 서울시 출산율은 0.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일하게 1명 이하의 출산율을 보이기도 했다.

연구진은 한국노동패널 2~15차 개인자료와 가구자료를 결합해 출산 여성과 비출산여성의 출산영향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의 고용안정과 일·가족양립이 출산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거주 여성의 출산 2년 전 월평균 소득을 비교한 결과 출산여성은 174만8000원으로 비출산여성 127만1100원보다 47만7000원 많았다.

특히 출산여성의 80.4%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이었으나 비출산여성의 경우 상용직이 57.8%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률에서도 차이가 컸다. 비출산여성은 30.6%만이 직장내 출산휴가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응답했고 육아휴직제도의 도입률은 22.3%에 불과했다. 반면 출산여성의 경우 작장에서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비중이 2배 이상 높았다.

비싼 집값과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도 서울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저해요인이었다. 임신·출산을 미루는 이유로 기혼남성의 60.0%, 기혼여성의 34.2%는 경제적 사정을 꼽았다.

장 연구위원은 "서울시 비출산여성은 주택마련의 어려움, 고용안정, 월평균 소득, 직장 내 일·가족 양립지원제도 마련 여부 등 출산여성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중앙 컨트롤타워를 통해 각 부서가 협조체계하에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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