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을 직접 전수하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해 준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문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 열렸으며 행사 규모를 대폭 줄여 수상자 및 가족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4가지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제 측면에서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는데 조속히 후속 시행령 개정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투자, 소비, R&D 확대 등을 위해 조세정책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깊어진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정으로 포용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농어민, 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제 및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소득파악의 적시성도 적극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는 축소할 것"이라며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조세환경을 반영해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OECD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연내 도출될 예정이므로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방지 및 최소화 등 국익확보를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가산세율(일 0.025%, 연 9.125%)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해 다소 높게 설정(연 9.125%)돼 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해 연 7~8%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