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3.04 14:34
서울 명동 쇼핑거리에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 명동 쇼핑거리에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법제화와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총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물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84.8%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83.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묻는 물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83.5%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개별 업종들의 영업제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손실보다는 앞으로의 손실이 훨씬 적을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관련 의견. (자료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 실시'가 39.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가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가 22.7%로 나타났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이 현재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 실시가 높게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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