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3.05 11:38
염태영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염 최고위원 SNS 캡처)
염태영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염 최고위원 SNS 캡처)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시킨 행동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5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제7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조직에 충성한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검찰조직에 철저히 정치검찰의 멍에만을 씌우고 물러났다"면서 질타했다.

염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 마치 정치무대의 주인공처럼 행동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 ‘출마 선언’하듯 사퇴 선언을 했다"며 "정치인 총장은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윤 총장의 사퇴의 변을 사실상 정치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어 "개혁에는 늘 기득권 저항이 뒤따른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한 부단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며 "개혁을 하자는데 개혁 대상에게 의존할 수는 없다.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입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욕으로 점철된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정치의 영역’"이라며 "기소권을 독점한 막강한 권력의 검찰이 정치의 영역에까지 나서면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는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개혁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검찰개혁 작업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통합적인 행정체계 구축 방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뒷받침 할 입법 추진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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