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상북도가 11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강성조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기획감사실장 등 규제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민생 기 살리기 규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군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사례를 보면, 포항시는 민생규제 기반구축, 자율적 규제정비,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규제에 바탕을 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골목상권 기 살리는 규제신고센터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 

문경시는 수요자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불합리한 규제정비,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방향을 설정해, 민생경제에 발목잡는 규제개선 현장해결단 운영, 달빛탐사대와 풀어가는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덕군은 현장규제개선, 지역환경 맞춤형 규제혁신, 군민참여형 규제혁신에 방향을 잡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민자유치 규제 패스 TF를 운영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켜나가겠다고 발혔다.

불허된 인허가 민원의 규제셀프개선(안동), 대가야 희망플러스 사업 추진(고령), 소상공인 특례보증확대 및 이차보전 시행(울릉) 등 다양한 민생 기 살리기 규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 기 살리기를 위해 규제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날 보고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일정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