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실련 간담회'에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선분양제도를 하다보니까 선분양제가 로또 비슷하게 돼서 오늘날에 와서 아파트 투기의 근본을 제공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일을 40~50년 겪어봤으면 이제 그런 시장도 바꿔야 할텐데 주택 관련해서는 아직도 정부 자세가 변동된 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주택공사같은 것을 더 이상 유지하지 말고, 건설부 주택국 같은 것도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자꾸 인위적으로 주택공급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결국 당첨되는 사람은 로또처럼 되고 투기가 전파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신도시다 뭐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택업자들 아주 특별한 이익 집단이 있다"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 확보를 위해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참고로 90년대에 건설했던 분당·일산 이런 곳들도 주택업자들이 정부에게 '정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도시를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주택업자들의 기획에 따라서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그게 공공성을 가질 수가 없다"고 회고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소위 공공성을 갖는 주택을 만든다면, 아주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지자체가 됐든 주택공사가 됐든 아주 값싼 집을 공급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안 생기니까 안 한다"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돈벌이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을 못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래서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을 미리 알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땅도 사고 나무도 심고 이런 것이 발각돼서 국민들의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과연 지금 처방이라고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는 전수조사했는데 전수조사, 특검해도 어떻게 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일단 신도시를 해서 주택을 공급한다고 2월 4일 발표해놓고 그것을 무슨 철칙인 양 관철하겠다니까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겠다"며 "경실련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현실 인식을 갖고 있으니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저희에게 가르쳐주십사 하고 우리가 여기 모였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