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26 10:26

"추경 적기·적재·적소 집행…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 관리"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지난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일환 기재부 차관이 지난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어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14조9000억원)이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이번 추경이 적기·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상황을 버텨내고 생업을 이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주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5월말까지 예산(7조3000억원)의 8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385만명, 6조7000억원)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80만명, 4500억원)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아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지난번 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대상자 DB에 포함돼 있으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철차만으로 자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11만5000명, 805억원)와 방문돌봄종사자(6만명, 300억원)에 대한 지원금은 4월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에게는 5월초부터, 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5월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는 경영바우처·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면근로 필수노동자에게는 방역마스크(103만명, 370억원)를 지원한다.

안 차관은 "25만5000개 일자리 창출(1조8000억원)을 위한 예산의 경우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해 청년·신중년·여성 등에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도 집행여건 발생에 따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신속‧적기 집행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편리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담당 기관들은 SNS, 언론, 간행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문의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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