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국민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공직자 부패에 대한 국민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직사회 투기 근절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부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인데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먼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선 단호히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한가지 더,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하는데 현재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부패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LH 투기의혹으로 인한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동력을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의 행정력·수사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사건을 파헤치고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부당이익을 환수할 것"이라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4대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투기 목적 토지에 대한 강제처분명령 등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모든 단계에 거쳐 부동산 투기 근절하는 핵심대책을 발표한 만큼 정부와 함께 투기를 발본색원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법·제도·문화·행태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은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투철한 제도적 보완과 원칙있는 공공기관의 개발을 통한 투기의 원천 차단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투기 용의선상에 오른 공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하고 이 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어제 제가 대표발의한 이 법은 범죄를 통한 수익을 원천몰수 하는 한편 지난 2008년 3월에 제정된 부패환수몰수법을 참고해 현행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입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공공개발에 있어선 공공개발 사업자의 투기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투기적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고 투기 발생 지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환수조치를 완료한 뒤 후속조치하겠다"며 "민주당은 제도적으로 사업이 완비될 수 있도로 4월 국회에서 부동산신고거래법·권익사업보장법·범죄수익법·농지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고, 모든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