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청년들의 바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돈 걱정 없는 주거 환경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라며 "그 시작이 바로 일자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 총리는 "청년이 직접 만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곧 200일이 된다"며 "올해만 26조원의 청년 예산이 집행되고 모든 청년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1500여개 사업을 꼼꼼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혼 청년 주거 급여 지급, 마음건강 바우처 등 43개 과제가 새롭게 시행되고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청년디지털일자리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도 확대된다"며 "중앙부처는 고용 악화에 대응해 새로운 고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고 지자체는 청년 월세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고유 사업으로 중앙 부처의 정책을 촘촘하게 메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한 만큼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는지 살피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정부가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되도록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디지털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제공,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총 28만명(1유형 15만명+2유형 13만명)의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청년 도전지원사업을 신설해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시장으로의 연계를 강화한다. 

재직자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10만명 신규)하고 재가입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강화한다. 

또 K-디지털 크레딧(6만명), K-디지털 트레이닝(2만명)을 새롭게 도입해 청년의 신기술분야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분야에 그린뉴딜 직종을 신규 발굴해 그린분야 역량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의 경우 '아이디어 발굴, 교육·사업화. 자금지원. 재도전' 등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농어업, 소상공인,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창업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복합청년몰 신규선정시 유동인구·인프라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 강화, 온라인 쇼핑몰 진출 지원, 몰당 지원금 확대(30억→40억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쟁력 있는 신규게임기업을 15개 발굴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6억5000만원)한다.

청년 일터의 안전망도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청년이 주로 종사하는 특고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특고·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는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저소득 직종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직장 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배달시간 독촉금지 시스템 개발 등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1만5100호 등 총 5만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대학생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00명 규모의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해 기숙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올해부터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며 청년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이홈 포탈에 자가진단시스템 마련,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45% 이상)를 검토하고 기준임대료 현실화(95→100%)도 추진한다.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해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청년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 반영방안 모색을 위한 ‘좋은 청년정책 만들기’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된다. 공유주택의 경우 공유주택 모태펀드(200억원)와 투자금(50억원)을 매칭해 자펀드를 조성하고 준주택 리모델링 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3개 광역시를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내 2개 광역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