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01 11:11

정 총리 "투자와 지원은 과감히 하되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잡을 것"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시장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에 따라 공정거래제도의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공정경제의 구현,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 안전 및 알권리 보장, 경쟁·소비자 주창기능 강화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정거래의 날' 행사가 열렸다. 조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유지·발전시켜 온 지난 40년은 척박한 환경에서 공정경제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경제에 구석구석까지 확산해 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경제주체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 40년 전에는 생소했던 경쟁원리, 상생협력, 소비자주권과 같은 시장경제의 핵심 개념들이 우리경제의 운용원리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자, 다양한 가치를 경쟁원리와 조화시키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섬세한 정원사"라며 "우리경제의 건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자리했다. 정 총리는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공정거래제도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숙한 시장경제로 발돋움했다"며 "이제는 보다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시스템으로 도약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연말 공정경제 3법 제·개정으로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경제력남용 및 편법지배를 차단했으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며 "공정경제의 실현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적극 참여하고 구시대적 발상과 문화를 바꿔야 비로소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로 가속화된 비대면·디지털경제에서도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은 과감히 하되 기울어진 운동장은 똑바로 잡겠다"며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플랫폼의 거짓 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꼼꼼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의 날'은 4개 민간 경제단체(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이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이한주 법무법인 참본 대표변호사는 비상임위원(2014~2017년)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경제분석 및 자문수행을 통해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홍지승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포장을, 신영수 경북대 교수와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는 근정포장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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