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06 10:32

정부 "코로나 대응으로 주요 선진국도 큰 폭 재정적자 전망…한국 양호한 수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과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가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5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56조6000억원 늘었다.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1년 전보다 59조2000억원 확대돼 사상 최대를 시현했다. 

통합수지에서 사보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57조5000억원 확대되면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8%로 3.0%포인트 각각 악화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3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같은 재정수지 악화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2020년 일반정부 수지전망에 따르면 세계는 –11.8%, 선진국은 –13.3%로 우리나라(-3.1%)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국가부채는 200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490조2000억원, 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8000억원 줄었다. 이는 자산 증가규모(190조8000억원)가 부채 증가폭(241조6000억원)을 하회한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819조2000억원(GDP 대비 42.6%)으로 전년 대비 12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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