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7 13:52

부장검사 2명·평검사 17명 후보자 선정…검찰 출신 '3명' 내외 그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선발이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7명 등 19명의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선정해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당초 공수처 검사 정원은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나 각각 2명씩 미달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이다. 이에 공수처는 '1호 사건' 수사에 신속하게 돌입하기 위해 나머지 23명의 검사를 모두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2월 부장검사 자리에 40명, 평검사 자리에 193명이 지원해 전체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이 미달된 것에 더해 "검사 출신을 최대한 많이 뽑겠다"는 김 처장의 공언도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최대한 많이 뽑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최대 50%(12명)까지 검찰 출신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선정한 19명의 후보자 중 검찰 출신은 불과 3명 내외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수처에 지원한 검찰 출신 인사들 가운데 세평 및 평판 조회 등에서 문제가 드러난 이들이 있었으나, 그 점을 고려해도 검찰 출신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의 대립이 연일 극한에 치닫고 있고 정치적 역학관계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공수처 검사로 최종 선발될 만한 '역량 있는 검사'가 공수처에 지원했을 가능성 자체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수처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공수처 검사 선발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며 수사력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를 실제 지휘해야 할 부장검사도 정원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점이 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수사 역량 보강을 위해 최근 사법시험 출신 경찰 간부를 파견받은 데 이어 경찰 수사관 파견을 확대해 수사 실무자를 보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19명의 공수처 검사 후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이후 정식 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달 인원 4명에 대한 추가 채용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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