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울시장,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 등 3대 난제 해결해야"
한경연 "서울시장,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 등 3대 난제 해결해야"
  • 장진혁 기자
  • 승인 2021.04.08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개 시·도 중 실업률 3년 연속 '꼴찌'…유일하게 주택보급률 100% 이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시 정책 방향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시 관련 경제 동향 데이터를 분석해 일자리 부진, 주택난, 저성장 만성화 등을 3대 난제로 지적하고, 민간경제 활력을 이끌어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률 등 일자리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분석해 서울시의 일자리 성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하며 17개 시·도 중 11위로 떨어졌으며,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작년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다. 취업자 증감율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진했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편성했다. 직접일자리 창출에 1조7970억원을,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투입한다.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이 간접일자리 창출 예산의 약 5배 되는 규모다.

한경연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아 서울시가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직접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보급률. (자료제공=한경연)
주택보급률. (자료제공=한경연)

한경연은 두 번째 난제로 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다.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하락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섰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전세 비중이 감소하는 형태는 전국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지만,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6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자가 점유 비율이 하락한 곳은 서울과 인천이 유일하다.

급격히 오른 서울 아파트값 추이도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 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3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0억9993만원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임차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의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 서울시도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0년~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GDP(명목)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22.5%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총부가가치(명목) 중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하다 보니 대내외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도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윤성환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나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편집·발행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윤성환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