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8일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 실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경총 방문에 대한 감사와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동문제는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노동문제 해결은 기업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간 대타협을 위해 노동단체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유럽 등 해외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회장님 말씀 중에 기업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으며, 정부도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경영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며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매우 어려운 문제인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모두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 정책실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에서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시행령 제정 등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노사간 균형있게 조율해야 한다"면서 "특히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의 형사처벌은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정서 해소 사업에 정부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실장은 "기업이 잘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알려주면 정부도 정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알려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정부도 협력할 것이며 경영계도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