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4.09 16:33

선거개입 수사 사실상 마무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하도록 종용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으로부터 산업재해모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 구체화를 돕고,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이 돼서야 산재모병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 실장 등의 기소는 지난해 1월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들 13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이후 1년 3개월만에 추가로 이뤄졌다. 검찰의 추가 수사는 이 실장 기소로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전경 (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 전경. (사진제공=청와대)

검찰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청와대 인사인 임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수석, 이광철 비서관 등 31명은 모두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한 의혹,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기는 데 일조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송 전 시장 측이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은 관련자 다수가 울산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해 울산지검으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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