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4.12 17:07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인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임호선 의원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인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임호선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인천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개최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앞서 3월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생산해 미국·유럽·호주 등에서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하고 해외로 수출 중인 이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원리를 듣고 시연을 참관했다. 

이날 실험자가 실제 음주 후 장치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을 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음주운전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스웨덴·프랑스·호주 등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이다. 임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살펴보니 기술은 준비돼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설치비용과 방법 등 장치를 부착하는데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특정 업체의 독과점 문제는 없는지 여러 방면을 점검한 만큼 조속히 유관기관과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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