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자동차 시장 관련 전문가들에게 중고차 매매시장의 대기업 진입에 대해 물은 결과 전문가의 79.9%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들은 9.5%에 불과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2일 발표한 전국대학 경제학과, 법학과, 소비자학과, 자동차학과 교수 등 전문가 총 2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중 71.4%가 '대기업 진입을 통해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판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의 시장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56.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이후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57.5%를 기록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이후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기존 업계의 고객을 뺏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 전문가는 전체의 17.3%였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에 대해 68.5%가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해서는 57.5%가 '즉시 심의·의결 필요'를 골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해야 하며, 대기업과 기존 중고차 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도 지난 12일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모인 교통연대가 진행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중고차 시장 완전개방 촉구 서명운동'에 대해 지지하다는 뜻을 밝히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촉구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적합 의견을 낸 후 1년 이상 지났으나,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수입차 대비 역차별 해소, 소비자 권익 강화, 기존 중고차 업계에 대한 확대된 사업기회 제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참여 허용 조치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입은 자동차 업계의 오랜 화두다.

지난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지난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 그 기간 동안 중고차 시장 진출이 막혔던 완성차 업체는 시장 진입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소비자단체 등과 기존 중고차 업계는 이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은 기존 업계가 만든 중고차 시장의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대기업의 진출 등으로 이를 개선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존 업계는 대기업이 단숨에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 여부는 중기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