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이 언급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놓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논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공정벌금'이란 명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 명칭은 '공정벌금'이 어떻겠냐"고 윤 의원에게 제안했다.

그는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며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 정부에서도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며 "저 역시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 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재산비례 벌금제'를 주제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지사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자 윤희숙 의원은 곧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이 지사의 주장을 비틀었다.

그러자 지적을 받은 이 지사는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한다"며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비꼬았다.

이에 윤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