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5.20 15:41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보유 부담 늘리고 금융 지원 총량 제한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BIZ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BIZ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싱크탱크 격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BIZ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 지사는 출범식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여권에서 LTV 완화 같은 부동산 완화 조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전체적 기조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하고 금융 지원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영역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실거주 1주택자 또는 각 기업의 업무용 토지 건물 등 이런 부분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이나 다주택·비업무용 토지·건물의 경우는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며 "두가지를 잘 조화시키려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고 금융 지원도 늘리되 늘어나는 금융 지원의 총량을 제한하고 전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늘리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금융 제한 총량 유지 원칙을 준수하면서 구체적·타당성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성공포럼이 사실상 친이재명계가 많고 내년 대선 출정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는 지적엔 "제가 직접 결정한 게 아니기 떄문에 대선과 직접 관련 짓긴 어렵지만, 뜻을 함꼐 하는 여러 분들이 계시기 떄문에 힘이 나는 건 분명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성공포럼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 같은데 이 지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물음엔 "성공포럼이 내세우는 현 시대 중요 과제로 생각하는 공정 성장이라는 개념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회의 중요한 과제는 기회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지속적 성장"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소수가 독점하는 성장이 아니라, 모두가 성장의 결과를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며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성장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불공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런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한 축은 공정성의 회복이고, 또 하나 성장의 축은 기술혁명·에너지 전환과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산업 경제 재편이라는 큰 파도를 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 경제 재편이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기회를 누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더 나은 성장을 만들어나가고 공정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기 때문에 오늘 성장과 공정 포럼이 지향하는 가치는 평소 내가 주장하는 바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는 무슨 대화를 했느냐'는 물음엔 "송영길 대표와는 특별히 한 말 없다. 안부 정도를 물었고 인사드린 정도"라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정세균 전 총리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하자 "차이보다는 같은 점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다 같은 것이고 사회가 겪는 과제도 다 같다. 해결 방식이나 과정 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표면상 차이는 있지만 결국 공정성의 회복, 성장의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첫 토론회 주제가 기본소득·자산 같은 것인데, 이게 성장과 공정과 결합된다고 보느냐'고 하자 "두 분의 발제자가 하는데 한 분은 공정성의 회복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또 다른 한 분은 산업 대전환기의 성장 회복하는 방법 이 두가지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의 토대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발제하는 것이다. 결국 똑같은 얘기"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반도체에 관심도 높고 반도체 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기대하느냐'는 질문엔 "반도체는 우리 산업과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며 "정말 중요한 경제발전 원동력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축이다. 정부·기업·민간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선도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정을 강조했는데, 그 분이 생각하는 공정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하자 "그 분이 무슨 생각 하는지 한 번도 본 적 없다"며 "정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부를 다 국민에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혹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도리가 아닌가 싶다. 안을 봐야 판단하지 않겠냐. 포장지만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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