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20 18:15

"한국판 뉴딜 투자 확대…이월 및 불용 최소화 준비"

안도걸 기재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재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우리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경계를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지표로 보여지는 경제회복이 일자리 회복으로 이어지고 소득분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계층간·부문간 균형잡힌 경제 회복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운용 여건 및 그간의 재정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남은 상반기 중 재정관리 중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2021년 본예산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실적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4월말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343조7000억원 가운데 156조원(45.4%) 집행했다. 지방재정 243조원 중 94조4000억원(38.8%), 지방교육재정은 19조1000억원 가운데 9조7000억원(50.7%)을 집행했다. 

안 차관은 "재정지원 일자리 분야의 경우 4월까지 관리대상 예산 13조6000억원 가운데 7조9000억원(57.8%)을 집행해 전년동월 대비 10%포인트나 빠른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지난 14일까지 건설투자 및 유형‧무형자산 취득에 25조2000억원(23.1%)을 집행했는데 이러한 속도는 최근 2년 평균(20.7%) 보다 2.4%포인트 빠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말 확정된 1차 추경도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7조3000억원)은 19일 기준 357만명에게 5조원(68.7%)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3차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3만명에게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 4조6000억원(68.8%)을 지원했고 특고·프리랜서 67만1000명, 택시기사 6만3000명, 버스기사 1만명에게 지원금 등 4000억원을 지급했다"며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도 지급을 시작하는 만큼 신속한 행정절차, 이의신청 처리 등을 통해 5월말까지 지원대상자의 80% 이상에게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무엇보다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집행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벤처·창업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등 민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집행에 집중해 위기전 고용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데이터댐,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등 주요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70%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내 정부투자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겠다"며 "총지출(2021년 558조원)의 이·불용 1%포인트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 약 5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게 되는 것으로 한 차례의 추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5월말 부처의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별 전년도 이월액,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점검토록 해 원천적으로 이·불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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