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25 11:32

4조2370억 추경 편성…지하철 인프라 개선 873억 투입

서울 광화문. (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 광화문.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서울 재도약'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4조2370억원 상당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2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 본예산은 역대 최초로 40조원이 넘게 편성돼 S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대비라는 3대 분야 7대 과제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추경안이 확정되면 올해 예산은 기정예산 40조4124억원 대비 10.5% 증가한 44조6494억원 규모다. 

시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여전하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3360억원), 안심·안전(5008억원), 도시의 미래(4029억원)이라는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 투자된다.

민생회복 분야에서는 청년·소상공인과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336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179억원) 대상자를 지난해 연 5000명에서 올해 연 2만7000명까지 5배 이상 대폭 늘리고,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은 가입 대상자를 3500명까지, 시 지원 불입액을 월 30만원까지 늘린다.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에게는 임대보증금 50%(1억 초과 시 30%)를 무이자로 융자한다.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16.5억원)를 위해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체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위해 정비사업 현안지역 6곳을 선정해 사전 공공기획안(6억원)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에게는 2조원 규모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870억원)을 실시하고, 플랫폼 배달종사자 2만3000여명에겐 민간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신규 지원(25억원)한다. 코로나 고용절벽에 직면한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1만808개의 공공일자리(100억원)를 추가 창출한다. 올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이 자치구에서 4100억원 규모로 추가발행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시설에는 손실보전(서울교통공사 500억원·마을버스 150억원)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에게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179억원)해준다. 공공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감면(160억원)된다.

서울시 추경 예산 개요. (사진제공=서울시)

코로나19 방역, 취약계층 돌봄, 1인가구 지원, 안전설비 확충 등 복지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엔 5008억원이 배정됐다.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비·격리입원 치료비·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을 반영해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총 1594억원이 투입된다.

대상별 돌봄망 강화를 위해서는 1957억원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서울형 스마트밴드인 '서울안심워치'를 5만명에게 보급(47억원)해 자기주도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작하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40개소의 시범운영(4억원)도 시작된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올해 50개소 확충(200억원)하고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를 7월부터 1000원 인상(18억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충전소 확대(2.7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43억원) 등도 진행된다.

1인가구 지원으로는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등이 지원되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엔 '안심마을 보안관' 배치,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1인가구 지원엔 총 6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해서는 139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한강공원 155개소에 CCTV를 추가 설치(38억원)하기로 했다. 지하철 5·8호선 노후차량 74칸을 교체하고 1~9호선 승강장 및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하는 등 지하철 인프라 개선(873억원)도 추진되며, 소방시설 장비보강(112억원)도 이뤄진다.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도 9억원 준비됐다.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4029억원이 쓰인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 지원(55억원), 중소기업 판로지원(32억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운영(36억원), 기업규제 개혁 및 샌드박스 조성(0.6억원), 광역철도 건설 지원(305억원), 도로사업 준공 지원(290억원)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총 1595억원이 투입된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는 2393억원이 준비됐다. 특히 전기차 전체 지원 대수의 95%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 지원하고 충전기 등 인프라를 보급하는 데 1318억원을 배정했다. 그외에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47억원),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63억원), 언택트 공연 플랫폼 구축 등 문화 향유기회 확대(43억원) 등에도 각각 예산이 편성됐다.

서울 관내 권역별·분야별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41억원이 소요된다. 시는 추경을 통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한강 7㎞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5억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변북로 재구조화(9억원),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5억원), 경부고속도로 기능 고도화(6억원) 등도 추진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의 3대 분야에 집중하며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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