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대전환기에 혁신과 도약의 토대가 된다"며 "구조변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전국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기존 고용안전망이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고용형태를 완전히 포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이 특고 등 비전형근로자에 집중됐다"며 "4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명으로 2016년말 1266만명에서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취업자임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난해 5월 10일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기로 발표했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시행해 지난 10일 현재 3만2000여명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두루누리사업, 서면계약 확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며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의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내 전속성 요건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오는 7월부터 적용제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농업 생산에 AI·데이터 등 최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지능화된 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팜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으로 기술고도화 및 현장 실증연구, AI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R&D에 2027년까지 국비 33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 실증단지, 임대형 팜 등으로 구성돼 청년보육과 첨단기술을 집적화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전국 4개소에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며 "올해 완공되는 혁신밸리의 보육센터·임대형 팜을 활용해 연간 200여명의 청년농을 본격 육성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AI경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스마트팜 도입 시 생산성 32.1% 증가, 자가노동시간 13.7% 감축, 병해충 피해량 6.3%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농업인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의 적극 협력 하에 스마트팜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