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출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지출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지원된 12조3000억원 규모, 1545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지원 목적 달성·여건 변화 등 지원 필요성 소멸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사업 통폐합 및 부처간 역할 재정립을 추진한다. 집행부진·부정수급 발생·성과미흡 사업 등은 보조금을 축소하고 다단계 기준보조율 방식을 도입해 보조율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연사업(570개, 21조5000억원)에 대해서도 전면 정비를 추진한다. 출연의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해 부적격 사업은 폐지하거나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한 다른 비목(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등)으로 전환한다.

정책자금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은 기획평가관리비 등 운영비의 적정성을 검토해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운영경비를 책정한다.

이번 민간보조·출연사업 구조조정 작업은 부처가 주도하고 재정당국과 민간전문가가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행 일반회계, 복권기금, 범죄피해자지원기금에서 각각 지원해오던 아동학대 방지 사업예산 지원 창구를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