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결합한 기본금융정책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복지적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화금융정책은 경기 조절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고, 현대사회 신용의 원천은 개별은행이 보유한 금이 아니라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 발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에 저신용자는 교육, 역량개발, 투자, 창업, 소비에 쓸 돈이 없어 연리 20% 이상의 대부업체나 연리 400% 이상의 살인적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지만, 이자율을 0%로 내려도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고신용자들은 저리대출로 투자가 아닌 자산 투기에 나서고 있어 자산가격 급등과 양극화만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권력에 기초한 금융은 고신용자의 독점물이서는 안되고, 금융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장기저리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이고 기본대출"이라고 정의했다.

이 지사는 또 "대부 업체들이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 백만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리로 평균 900만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들 중 평균 93%가량은 살인적 고금리에도 원리금을 제때 다 갚고 있다"며 "이는 공동체의 원리에 어긋나는 약탈금융의 결과이고, 같은 마을주민이라고 이웃이 못낸 군포를 대신 내게 한 망국병 인징과 다를 바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또는 저신용자로서 금융 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10~20년간 통상적 저금리의 소액대출 기회를 준다면 이들은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도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총 1조원을 빌려주고 최종 손실율을 5% 보더라도 소요되는 금액이 연 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 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지 1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해 필요한 때 1000만원 범위에서 압류 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000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 구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통화금융정책이 제 기능을 찾게 해 경제를 살리고, 금융배제를 극복해 포용금융을 실현하며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일석 다조의 복지적 금융정책"이라고 기본대출 도입을 바탕에 둔 금융정책 기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