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추행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은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군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군 내부에 만연된 성범죄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후속처리 과정"이라며 "신속 공정 절차로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힐난했다.

특히 "초동수사도 부실해 사건이 발생한지 2주일이나 지나 첫 조사가 이뤄졌고 수사의 기본인 가해자의 휴대폰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확보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공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사망을 '단순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벌였던 '사회적 타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성범죄뿐 아니라, 조작과 은폐가 일상화돼 있는 우리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식 화법을 써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렇게 내로남불을 반복하니 군기문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주적인 북한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문란한 성범죄로 군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호국영령들 볼 낯이 없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더해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제2, 제3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묵인한자 방조한자까지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며 "아울러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방장관 및 공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즉각 경질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은 군 기강 해이가 빚은 참사이자 인재"라며 "숨진 부사관은 여러차례 성추행 사실을 군당국에 신고했지만 군은 회유하고 추가 성추행까지 저지르도록 방치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피해부사관의 상사들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조직적으로 피해사실을 은폐했다"며 "한통속이 돼서 2차 가해까지 모든 과정이 군이란 거대조직이 힘없는 개인에게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였다"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군사경찰 간부가 여군숙소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발견된 것도, 불법촬영이 적발됐음에도 구속수사는 커녕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정상근무를 하게 한 것도 모두 기강해이를 넘어 최소한의 도덕성도 잃은 비인간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처럼 군내 성범죄 발생은 막지 못한 인물의 영향이 클 것"이라며 "안희정 도지사,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까지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지키기에 급급했고, 조직적 가해에 늑장 대응이 아래까지 간 것이다. 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 아들딸을 이렇게 내몰았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군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사건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또한 해당부대의 지휘 체계를 모두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철저한 진상조사 운운할 게 아니라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와 함께 군대내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