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

감사원은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경남 등 9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70여 명에 이르는 사회복지감사국 인력 모두를 투입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들의 시설관리, 인사교류 등 조직·인력 관리, 세입과 채무 관리 적정성, 교육청·단위 학교 세출관리 적정성 등 예산 집행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도교육청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노력을 한다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음에도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황 감사원장은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복지기금이나 교직원 급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은 맞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나아가 “제대로만 집행해도 지난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은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면밀히 보면 수치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밝혀 이번 감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은 감사 배경에 의구심을 표출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계속된 만큼 두 가지 사안을 감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감사에서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거나 집행과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나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은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며 “공익감사청문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해 향후 감사 실시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 착수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은 벌써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감사원까지 나서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교육감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시·도교육청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