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09 11:08

이종배 "공군검찰, 송치 받고도 55일 간 가해자 조사 전혀 하지 않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8일 국회에서 유의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8일 국회에서 유의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공군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은 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열악한 복무 환경·낮은 성인지 감수성·군기강 해이 등 우리 군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초동수사를 하는 단계에서도 성희롱 성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고 조롱·회유·협박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며 "심지어 공군의 양성평등센터장은 신고를 받고서도 즉각적으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된 사람 마저도 피해자 보호에 매우 소홀하고 때로는 공범관계가 아닌가 짐작될 정도로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성과는 지지부진해 지금 이순간에도 제2, 제3 피해자 나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애끓는 호소를 어둠 속에서 철저히 은폐했던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문책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를 구성하게 됐고 그 위원장으로 정진석 의원님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 아시듯 우리 당의 최다선 의원이시고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가장 영향력 있고 역량이 출중하신 분인데 그 만큼 이 특위가 중요하고 비중있는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님을 모셨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당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합동국회청문회 그리고 나아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정부 여당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이번 군 성범죄 사건 과정에서 벌어진 군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공군검찰은 송치 받고도 55일 간 가해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가해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고도 임의 제출을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공군은 여성 피해자에게는 여성으로 국선변호사를 우선 배정해야 하는 업무 매뉴얼도 무시한 채 1년차 남성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사망때까지 방치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군 양성평등센터도 제 역할을 못했다"며 "센터는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건 직후인 3월 초에 인지하고도 한달 넘게 국방부에 보고 조차 않은 채 뭉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임명한 결과가 성범죄 은폐라니 분노가 치민다"며 "국방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젊은 세대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탱하고 있는 우리 안보 현실에서 그 희생에 국가가 보답하기는 커녕 제대로 하지 않은 군의 후진성은 질타 받아야 마땅하다"며 "정진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또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성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바로 잡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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