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은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하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순위가 각각 30위와 2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산출된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최근 5년간으로 평균하면, 한국의 OECD 순위는 34개국 중 27위였다.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는 0.68이다. 반면 G7 1위(캐나다)는 0.16, OECD 1위(뉴질랜드)는 0.01이다.

만일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GDP 성장률이 0.5%p, OECD 1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0.7%p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 시 1인당 성장률 증가폭을 작년 기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작년 인구를 곱하면 전체 GDP 증가액은 9조9000억∼12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공공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회·지역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공공서비스의 경우 정치적 풍향에 따라 급변하지 않도록 정치로부터의 독립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