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6.15 13:13

"북한 인권 재단 이사 추천 즉각 이행하라…LH 불법 투기 사건 특검·국정조사 즉시 실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지난 4년은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넘어서, 북한이 먼저라는 '문재인식 달빛 정책' 탓에 안보불안만 가중된 대북 펜데믹 시간"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도 대통령은 아무 말도 없다"며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혀도 이 정권은 그저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 전전긍긍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여정 하명에 대북전단살포처벌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가짜 평화쑈를 하려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참혹하게 살해됐지만 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면서 국민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권"이라며 "김정은 독재를 강화한 덕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최악의 안보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13일 막내린 G7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한이 핵을 검증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하라는 것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준수와 북한 인권 문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인식이 이러함에도 문 정권과 민주당은 거꾸로 판문점 선언 비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그것을 설치하자는 것이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에 포함돼 설치된 것이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우리 국민 혈세로 만든 연락소를 폭파시킴으로서 이미 판문점 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멀쩡히 만든 건물을 폭탄으로 부수고 나서 건물 준공식을 하자는 우스운 꼴이 나서는 안 된다"며 "문 정권의 굴욕적 저자세가 엄중해지는  안보상황에서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 1, 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영웅과 생존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에 대한 헌신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왜곡발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왜곡은 왜곡을 낳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 탓을 하기 전에 여야 합의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 5월 11일 여야 수석부대표 합동 회동을 했는데, 북한 인권 재단 이사 추천은 왜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않느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LH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단순히 국면 전환용 약속이었나. 민주당의 꼰대정당, 수구꼴통, 기득권이라는 민낯이 드러난다는 시중의 말들이 있다. 특권과 반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민주당이 꼰대 수구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연히 진행시켜야 할 북한 인권 재단 이사 추천을 즉각 이행하라"며 "LH 불법 투기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투기성으로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한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완전보상을 요구한다. 여당은 말로는 보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완전 보상하지 않는 꼼수와 이중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야당 몫인 법사위를 강탈하고 난 다음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는 위법상황을 즉시 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장물을 되돌려 줘야 할 의무만 있지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슈퍼갑질, 반칙과 특권을 일말의 반성도 없이 하다간 국민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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