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과 남부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는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27일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3분류 입찰에서 사전에 각자 투찰할 레미콘 물량의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남부조합은 경기 남부지역 1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나 이 사건 입찰에 직접 계약당사자로 참가했다.

이번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이들 2개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금강은 35%, 남부조합은 65%로 결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총 투찰물량)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기만 하면 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고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

합의에 따라 금강은 이 사건 입찰 전체 공고물량의 약 35%인 17만2000㎥, 남부조합은 약 65%인 32만㎥를 각각 투찰해 금강은 17만2000㎥, 남부조합은 선순위자인 금강의 낙찰물량을 제외한 31만9280㎥을 각각 낙찰받았다.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 2개사는 담합을 통해 투찰가격 경쟁을 소멸시켰다. 그 결과 이 사건 입찰의 낙찰률은 약 99.7%로 이들 2개사가 경쟁하던 2010년도 및 2011년도 입찰에 비해 각 6.5%포인트, 8.5%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금강 및 남부조합 2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남부조합에게는 구성사업자인 조합원사들에 대한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금강 4억200만원, 남부조합 2억6500만원 등 총 6억67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 등 건설 자재를 포함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