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 융합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확대하고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을 목표로 수립한 'K-반도체 전략'에 따라 시장선도형 첨단기술개발 R&D사업, 현장실전형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에 투자를 집중키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역점 투자 분야인 융합 ODA 예산편성과 K-반도체 전략 재정투자방향에 대해 관계부처·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융합 ODA 협업예산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수원국 지원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내년도 융합 ODA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예산은 3248억원 수준이다. 특히 융합 ODA 투자분야에 있어 한국판뉴딜의 핵심분야인 신재생 등 그린투자,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투자, K-방역 공공의료분야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융합 ODA 사업모델을 기존 유·무상, 무상 간 연계 외에 정부·시민사회·기업 협력형 등으로 확대하고 복합금융, 민관협력 사업 등 재원조달 방식도 다변화한다. 이외에도 융합 OD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발굴 단계부터 전략 수립, 사업정보 공유 등 사전연계 협의 활성화, 기존 융합사업에 대한 수원국 만족도 평가 등 사후 성과평가 강화도 병행한다.

지난 5월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경우 계속사업은 시장선도형 첨단기술개발 R&D사업, 현장실전형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실증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키로 했다.

우선 올해 1439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 시장선도형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향후 10년간(2022~20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 육성을 위한 학사·전문·실무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반도체 설계프로그램 활용, 실증·시제품제작 등 공동인프라 구축을 통한 창업-성장기반은 강화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사업계획 구체화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한다. 올해 하반기 예타 완료 예정사업(PIM 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시장선도형 K-센서 기술개발)은 계획대로 추진해 정부안 편성 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등 하반기 예타 착수 예정사업은 신속히 예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2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을 계기로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하던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전면 정비·통합키로 했다.

신설될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산업체 등의 온실가스감축 투자, 저탄소 기반 신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공정한 에너지 기반 전환 등을 중점 지원한다. 석탄 등 화석연료 이용과 관련된 재정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절감재원은 폐광대책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에 재투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