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윤해 기자
  • 입력 2021.06.23 17:26

경실련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정책 백지화…토지임대부주택·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대량 공급해야"

2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관에서 윤은주(왼쪽부터)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김성달 국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실련)

[뉴스웍스=안윤해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가까운 5억7000만원(93%) 올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75개 단지 총 11만5000가구의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의 30평(100㎡)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월급을 쓰지 않고 25년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분석결과도 내놨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평(3.3㎡)당 2061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3971만원을 기록했다. 불과 4년 사이에 1평당 1910만원(93%)이 오르며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치솟았다.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6억2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5억7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강남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84%, 비강남지역은 96%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고 설명했지만,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75%, 경실련 자체 조사 기준 79% 올랐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 상승률을 17%로 발표했던 국토교통부에 대해 "상승률이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자료"라면서 통계 왜곡에 대한 시정을 공개 촉구했다.

한편 같은 기간 실질소득은 298만원이 올라 아파트값 상승액은 소득 상승액의 192배에 달했다. 한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면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사기 위해 25년이 걸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대통령의 원상회복 약속이 지켜지려면 평당 1075만원이 하락해야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2.5억이 더 뛰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의 공급 정책이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며 공급 정책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 "LH를 해체하고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LH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려면 LH의 핵심기능인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모두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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