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6.23 17:26
경실련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정책 백지화…토지임대부주택·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대량 공급해야"
[뉴스웍스=안윤해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가까운 5억7000만원(93%) 올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75개 단지 총 11만5000가구의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의 30평(100㎡)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월급을 쓰지 않고 25년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분석결과도 내놨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평(3.3㎡)당 2061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3971만원을 기록했다. 불과 4년 사이에 1평당 1910만원(93%)이 오르며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치솟았다.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6억2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5억7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강남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은 84%, 비강남지역은 96%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고 설명했지만,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75%, 경실련 자체 조사 기준 79% 올랐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 상승률을 17%로 발표했던 국토교통부에 대해 "상승률이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자료"라면서 통계 왜곡에 대한 시정을 공개 촉구했다.
한편 같은 기간 실질소득은 298만원이 올라 아파트값 상승액은 소득 상승액의 192배에 달했다. 한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하면 서울에 30평 아파트를 사기 위해 25년이 걸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대통령의 원상회복 약속이 지켜지려면 평당 1075만원이 하락해야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2.5억이 더 뛰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부의 공급 정책이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며 공급 정책 백지화를 주장했다. 또 "LH를 해체하고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LH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려면 LH의 핵심기능인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모두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