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6.25 18:02

"오류 책임 물어 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 해촉"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25일 수정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10개 기관의 등급이 조정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으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 이처럼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잘못 부여하면서 일부 공공기관의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됨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다시 발표했다. 계산 오류로 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가 이날 심의·의결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에 따르면 사회적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상 오류 등 2건의 오류가 확인됐다. 2건의 오류를 정정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감소하고 C등급(보통)은 5개 증가했다. D등급(미흡), E등급(아주 미흡)은 1개씩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준정부기관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은 B에서 C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에서 B로 낮아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각 D에서 C로, 한국연구재단은 B에서 A로 상승했다.

강소형에서는 농립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B에서 C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에서 D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D에서 C로, 한국보육진흥원은 E에서 D로 상승했다.

이외에도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별 등급(경영관리, 주요사업) 등이 수정됐다. 

한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실적부진기관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경상경비 삭감(0.5~1%포인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 하향조정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 기관장은 기 의원면직돼 기관장 경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으로 기관장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류 발생 관련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며 "조세연-평가단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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